세가지 국가 패러다임

   전 세계 지도  5대양(태평양 . 대서양. 인도양. 북빙양. 남빙양.) 

                      6대주(아시아주. 아프리카주. 유럽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오세아니아주)

 

  지금까지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세 가지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저마다 국가의 정치와 경제를 다스려 왔다. 1760년(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전의 수공업적 산업이 자본주의적 공장제 산업으로 바뀌게 됨으로 사회의 일대 변혁이 일어났고  기계화로 말미암아 대량생산체계가 마련되자 거기에 따른 시장이 마련 되지 않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공을 가져올 수 없게 됨으로 판로 시장 확장을 위해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최초에는 국가주의 패러다임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어 19세기를 약육강식의 시장쟁탈전이 벌어져 마침내 셰계1차전쟁(1914~1918) 일명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그제국 군국주의 야욕이 점점 더 커져서 2차전쟁(1939~1945)이 일어났다.

  2차전쟁 이후는 전세계가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패러담임을 신봉하는 민주주의 와 소련을 비롯한 구조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로 구분되는 냉전체제의 대결이 지속되다 20세기 말 소련연방의 붕괴로 냉전체제는 사라지고 지금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전세계화 시대가 열리고 전세계 오대양 육대주가 신 자유주의 패러다임속에서 지구촌 한 가족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와 정치와 경제 (1)번의 기록된 것은 첨부파일이 열리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아래는 첨부파일이 잘 열리지 않는 분을 위해서 첨부파일 없이 그대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세가지 패러다임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

 

A)고전적중상주의

1)고전적 중상주의 키워드 -근대민족 국가의 태동,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보호주의정책

2)선순환 / 악순환

3)중상주의의 다양한 보호주의정책 의 대표주자-콜베르 4)초기 중상주의의 특징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 은화의 축적을 도모

㉡국고재정을 충실히 하여 군비강화를 꾀함

㉢군사력의 모체가 될 공업을 육성

5)중상주의는 제로섬게임 세계관을 가짐

6)전통적 중상주의의 특징은 부를 창출하는 국가의 능력 을 중요시함.

B)경제민족주의 (리스트)

1)18세기 이후의 경제 민족주의 키워드-생산 기술과 교 통수단의 발달, 산업화 핵심적 사고 : 경제발전은 강력 한 국가에 의해 추진되어야한다

2)프리드리히 리스트-‘정치경제학의 국가적 체계’에서 각국의 경제발전을 네 가지 단계로 구분

1단계: 농산물 및원료 수출but공업제품 수입

2단계: 국내산업 육성(보호무역)

3단계: 국내공업의 국내시장 장악

4단계: 국내산업 대량수출, 농산물 및 원료 수입

(1단계와 반대)

3) 경제민족주의의 정신-경제의 산업화 주장

C)신중상주의 (2차 대전 이후)

1)미국브레턴우즈체제-달러의 국제 단일화폐로등장. IMF, GATT의 창설

2)신보호주의 전략-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제로섬게임)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할당제, 수출보조금, 각종 건강 및 안전 규제, 국내부품사용기준)

㉠할당제 -수입 할당제

수출 할당제-시장 관리협정,

수출자율규제(신사협정)

3)신중상주의 정책 사례 : OPEC

4)신중상주의자들의 견해: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 존 심화가 항상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D)세계화와 국가중심 패러다임

1) 신중상주의 견해에서 본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

2) 신중상주의자들의 논리 -

“거세당한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미신에 불과”

E)중상주의의 미래

신중상주의의 입장

1)국가이익이 증진되는 한에서 자유무역을 옹호 할 것이 다

2)국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 자유무역을 선호 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주의로 돌아 선다

시장 중심적 패러다임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A)고전적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기원

1)애덤스미스 -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자본과 고용에대한 통제권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 기업 가에 맡겨질 때 최적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2)자유주의의 철학적 뿌리-개인의 자유를 추구,

포지티브섬게임 (=non-zerosum game) 너이익나이익

3) 정치경제학에서 자유주의적 관점 - 자유방임

B)고전적 자유주의와 국제관계

리카도 - 비교우위론, 효율성, 보편적 선, 자유무역이 모 든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듦

C)자유주의의 진화 : 존 스튜어트 밀

1)고전적 자유주의의 집대성

2)국가가 시장을 보완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역할 담당

3)부의 생산에 관한 자유방임의 법칙은 진리로 받아들 이나, 부의 분배는 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변경 가능.

4)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은 국가의 몫(26-11)

D)존 케인스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수정

1)더 많은 건설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

2) 20세기를 특징짓는 세 가지 사건

( 제1차 세계대전, 마르크스-레닌주의 소련의 등장

(=러시아 혁명),

1930년대 대공황(=과소소비 과잉생산))

3) 유효수요의 부족

4) 브레턴우즈 체제

케인스 주의적 타협: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개입과 자 유방임의 세계 경제라는 국제적 규범 사이의 타협적 해결책

E)신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

(1970년대)

1)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국가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국 가로 되 돌리고 시장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저서 “노예의 길”-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은 위 험한 길로 접어드는 첫 단계

<안보와 자유에 대한 유일한 길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 시키는 것>

2) 밀턴 프리드먼 : “자본주의와 자유”-역사는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권력의 집중임을 말하고 있다며(국가)권력은 작고 분산될수록 좋다고 주 장 F)대처, 레이건, 그리고 신자유주의정책 규제 완화, - 민영화

1) 대처정부

①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제도로 대체하고 각종 사 회보장지급금,

교육지원금 및 주택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

(복지비삭감)

② 민영화

③실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 노동자들을 시장의 규칙에 다시금 적용시키려고 함

2) 레이건정부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포괄적 세율인 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량 증가 통제, 국방 비를 제외한 공공지출의 감소, 시장에 대한 탈규제죠 치로 나타남

레이거노믹스

① 정부지출 삭감 ② 공급중시경제학

③ 정뷰규제의 완화철폐

④ 통화공급량을 중시하는 금융정책

구조 중심적 패러다임 <칼 마르크스와 그 후예들>

A)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역사와 계급투쟁

1) 마르크스는 역사를 근본적으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응 과정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

① 생산력 = 노동력 + 생산수단

② 생산관계 = 인간의 생산 활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 소, 생산수단을 누가 통제하는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2)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 :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즉 계급 사이의 증가하는 모순에 기인

3) 역사발전 5단계

원시공산주의사회, 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

5)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마르크스는 정치경제의 본질 과 위기와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려고 노력

① 부르주아지 계급이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트계급을 착취하는 인간관계로부터 깊은 사회적 균열을 보았다

② 부르주아지 계급의 노예, 부르주아지 국가의 노예 ③ 권력관계의 불평등의 원인을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 의 소유 여부, 즉 계급 관계에서 찾았다

B)마르크스와 자본주의 위기

1) 자본주의의 결함

①이윤율 저하의 법칙 : 잉여가치는 단지 노동으로 부 터 생산될 뿐, 기계로부터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②불균형의 법칙: 과잉생산, 생산과 소비사이의 불균형 ③ 집중의 법칙 :

2)자본주의의 저주 :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합리적이 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3) 결론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내재해 있는 생산 구조

가 계급을 산출해 내며, 계급투쟁을 야기 하 고 결국 역사의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혁명을 유발한다고 봄

C)레닌과 제국주의

1)레닌의 세계 정치경제의 관점 : 마르크스의 생산양식 과 계급투쟁의 개념 + 자본주의의 국제적 효과(생산과 금융 분야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빈곤 지 역과 저개발국에로의 침투) = “제국주의 :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

2)레닌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마르크스가 앞에서 언 급한 자본주의 소멸의 세 가지 법칙을 해외식민지 개척 을 통해 모면할 수 있었다고 주장

3) 제국주의 : 레닌은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되고, 자본이 축적되며, 이윤율이 저하됨에 따라 생기는 생산과 소 비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과 투자 대상, 그리고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로서 식민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봄

4) 레닌의 세계 자본주의 분석

①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이러한 불균등 발전, 제국주 의,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기 위 해 레닌은 우선 한 국가 내의 계급간의 불균등한 발 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려 함.

②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는 이러한 부와 빈곤의 이 중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

③한 국가 내의 불균등한 사회발전은 이제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43-11)

5)제국주의의 핵심 : 레닌의 제국주의를 일반적인 구조 주의의 범주 아래 포함시키는 데 그 이유는 금융과생 산 구조에 대한 자본주의의 구조가 바로 제국주의에의 한식민지 지배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제국주의론의 핵심 이기 때문이다.

* 참고) 남북문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 (경제문제)

동서문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과의 관계

(이념문제)의 설 명시 사용됨.

D)구조주의의 현대 이론들

1) 종속이론 - 북미에 대한 남미의 상대적 빈곤에 대한 남미학자들의 연구

① 종속이론 :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확산으로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힘이 주변부 지역에 침투함으로써 중심 부는 발전하고주변부 저발전 한다는 것

② 프랑크: 중추-위성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적산 물로 파악

㉠ 중추와 위성 관계의 작용원리 (1)(2)(3) (44ー25)

③ 에마뉘엘 : 경제잉여의 착취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일어나는가를 부등가교환론을통해 분석

(빈익빈 부익부)

④ 아민 : 중심부-주변부 관계(중심부 자본주의 국가 는 생산재 생산부문을 담당, 주변부 자본주 의 국가는 수출품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을 담당, 그 결과세계체제는 중심 부- 주변부 관계로 구조화되고 중심부-주변부간 의 부등가 교환이 불평등 발전을 내재화하 면서 전개 )

2) 저개발국을 위한 처방

① 주변부 국가들이 세계정치경제체제로부터 탈퇴할 것 을 촉구 : 혁명적 전술과 이념적 운동을 선호

② 라울 프레비시 : UN무역개발위원회를 적극활 용할

것을 권고

3) 종속 이론가들의 공통점 : 세계체제를 중심 대 주변의

관계로 파악, 이러한 관계에 대해 비판적임.

4) 근대세계체제이론 - 임마누엘 월 러 슈타인

① 성격 : 상품 생산 체제이자 국제적 분업 체제를 갖춘

자본주의 세계경제

② 중심적 논거 : 유럽세계경제가 내부적 국제적 분업

체계(중심부-주변부-반주변부)를 형성

③ 배경 : 정치와 경제 관계의 설명에서

중상주의 관점 + 마르크스의 관점

④ 의의 : 제1세계와 제3세계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 는 개념과 이론을 제시 (반주변부 = 신흥공업국)

E)구조주의의 전망

1)구조주의적 관점 :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전 생산,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금융, 안보, 그리고 지식의 정치경제 구조가 본질적으로 특정 계급이나 국가에게 유리하게 조성

2) 구조주의의 효용성

①구조주의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 혹은 국제적인 차

원에서 자본주의가 생산해 내는 불평등 성과 착취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을 해하는 토대를 제공

②구조주의는 아래로부터, 즉 억압받는 계급들과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관점으로부터 세계 정치경제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접근법

③구조주의는 자본주의와 다른 생산 양식이 갈등과 위기 에 의해 작동되고, 변화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 며이것이 세계 정치경제의 역동성을 가져온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