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뱅크오프아메리카 친환경건물 사옥
상하이 푸동지구의 은행군들이 모여있는 야경 1
상하이 푸동지구의 은행군들이 모여있는 야경 2
상하이 푸동지구의 은행군들이 모여있는 야경 3
국유화로 경제난국을 극복한 스웨덴 은행
국유화로 경제난국을 극복한 스웨덴 은행
한국의 흑자 중소 기업도산을 막으려면
1990년초 스웨덴에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그로 인한 채권가격 폭락으로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국가가 180억달라(당시스웨덴 GDP의 4% 수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
을 국유화하고 은행의 부실자산을 따로 떼어내 부실자산 처리 전담기관인 '베드뱅크'를 만
들었다.
그 결과 금융시스템이 조기 정상화 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후
주식시장이 되살아나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함으로써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
반면에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후 금융권 시스템 개혁을 게을리해 재정지출확대와 각종 소
비진작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동성함정'(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시중에 돈이 돌지않는 현상)에
빠져'10년 불황'에 빠졌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이러한 방법으로 타개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 이 방법을 도입해서 주식시장에 나와있는 국내은행들의상장(주)를 전부 공적자금으로 인
수하여 국내은행들을 국유화하여 조금만 밀어주어도 소생할 가치가 충분한 중소기업들을 그
동안 수출실적등을 통해서 가려내 자금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중소기업에 도산도 막아
내고 또 주식시장도 살아나 조기에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거두어 들인다면 일석이조 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은행들은 돈만 쥐고 있으면서 조그만 밀어주어도 살아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
거나 말거나 나몰라라 하며 자기은행 BIS비율에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들은 국민모두에
게도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도 1990년도에 시행했던 스웨덴의 지혜로운 경제해법을 우리
나라도 시행하여 흑자 중소기업에 도산을 막는 길이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기사출처: 조선일보12월24일 A16국제면 =김홍수 특파원 hong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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