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 전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
어쩌다가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본회의장 통로가 이런 소파따위 의자들로 막혔을 까?
한국이 낳은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
대한민국 국회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가?
2008년 12월27일자 조간신문 정치 1면을 장식한 이런 국회 대치 상태 정말 낮뜨거워서 못보겠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국회의원 후보 하나하나의 학력과 경력을 보면 다 상식이 있어보이고 못
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보이던데 이렇게 국회금뺏지 만 달면 어느소속 정당에 발만 드려 놓으면
모두 집단 이기주의자들로 변질 되는데 그 원인과 그 해법을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짓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방법을 현재 미 연방 하원의원 김창준은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에서 공천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 공천권을 지역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한다. 당이 무엇이기에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낙천시키고 누구에게는 좋은 지역구 주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지역구를 주는등 완전히 당에서 공천권
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기때문에 당에서 충성심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과격한 방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또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제를 없애야 한다고 한다. 비례대표제도가 생긴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권자가 직접 뽑은 사람만이 국회의원인 것이다.지역구가 없는사람은 사실상 의원
이 아닌 것이다. 지역구가 없는 의원아닌 의원들은 다음선거때 또 공천을 받기위해 온갖 무리한 충성
경쟁을하고 육탄전에도 앞장서는 것이다.
또 의원아닌 보좌관들이나 당 사무처 요원들이 감히 의사당안에 들어와 몸싸움에 가담하고 난투극을
벌이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이런일은 상상할 수도없는 일이다.반드시
기물을 파괴하고 난투극을 벌인 당사자들에게 형사처벌과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물려야 다시는
이런 난투극이 근절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첫째로 당이 공천을 주는제도 때문이고, 둘째로는 비례대표 제도가 있기때
문이고 셋째로는 국회의원이 아닌 당사무처 직원이나 보좌관들이 감히 국회에 들어와 난투극에 가담
하는 것 자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제도를 고치면 깡패라도 의사당안에서는 신사가 될 수 밖에 없
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 방법을 제시했다.
거기에 필자도 100%공감한다. 당에서 공천을 안하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출마후보자들이 출마를 신
청하면 지역여론조사를 통해 가장 여론이 좋은 사람을 지역구 주민에 의해 공천을 주게되면 두 번 다
시 당에 거수기 노릇을 안 할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는 토대라고 본다.또
비례대표제란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제도의 취지는 어느분야의 전문지식인을 의원의로 등원 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입법활동을 하자는 건데 이제보니 싸움닭만 양성하게 한 것이다.
또 당사무처 요원들이나 보좌관들은 원칙적으로 국회본회의장 출입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당
일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돕기위해 국회사무처에 당일 출입이 허락된 사람만 출입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일제히 국회사무처 당일 허락도없이 몸싸움에 가담한 것은 정말 불법이다. 이런자들은 일벌백계
로 다스려서 두 번다 시 국회 난장판의 주역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또 반드시 필요한 입법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막고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도 의원직을 잃게 해
야하고,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하며 거기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맞서서 합의점 을
찾지 못하면 전 국회의원 원로 자문단제도라도 신설해서 그 자문단 회의에서 헌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토록 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대한민국 국회 언제까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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