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내 유가는 내리지 않을까?

 

                                                       <국제 원유가 와 국내유가 현황>

 

 

 

       국제유가는 내리는데 국내유가는 왜? 내리지 않을까?

 

우리가 구입하는 두바이유 국제유가는 67.09 달러인데 국내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유가가 100 $

을 넘어서던 작년 4월과 비슷한 Liter당 1,7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

금은 서민들도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유류가격을 내려주어야 마

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 3월 실시했던 유류세 10% 감면조치를 올 1월부터 폐지하고 원유도입 때 붙

는 관세도 1%에서 3%로 올렸다. 

 

물론 원유를 달러로 사들여 와야 하는 상황에서 달러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낮아 지면서 국내 기름 값이

오른 측면도 있다. 또한 4대강수질강화 차원에서 벌여야 될 세수를 뽑아내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류

세만큼 잘 겉히는 세원도 없다. 그러므로 잘 겉히는 유류세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정부가 진

정으로 서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물가다. 물가의 안정은 유류세와 연관된다. 석유가 경제활동의 필수품인

상황에서 모든 상품에 붙는 유류세는 물가인상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월 유류세 10 %조치를 폐지하고 유류세 관세를 올리면서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생각으로 주

유소 가격공개,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을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했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두드

러진 기름 값 인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유사도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유사에 유류세 인상은

기회인듯 했다.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붙인다는 비난을 받던 정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름값이 오른

건 유류세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기름값 책임론을 놓고 이렇게 정부와 정유사들이 '핑퐁게임'을 하는사이 가뜩이나 경제난을 겪는 국민의

고통은 날로 더 커져만 간다. 또한 정유사들은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의 불일치를 지적하면 정유사들은

국내기름값은 원유가격이 아니라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휘발유.경유.등 정제유 가격에따라 결정되

는 것이라고 해왔다.  하지만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국내 소비 자들에게 공급하는 정유사들이 싱가포르

정제유 가격 핑계만 대는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일이다. 이런비판이 억울하다면,정부. 정유사.학자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국제유가와 모순되는 기름값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기사출처참조(관동대 경영대 홍창의 교수글) : 2009년 9월3일 조선일보 오피니언A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