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총사령부를 세종시에 두자

 

이 상 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특허전쟁 총 사령부를 세종시에 두자"

 

   세종시 문제는 명쾌한 대안이 없는 한, 다시 한번 국론분열의 시련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

   여야, 정부 그리고 충청지역민을 만족시키고 또한 국가비젼에도 부합되는 대안은 없을까? 그 대

   안으로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조선일보A39면 시론에 밝힌 내용이 공감이 되어 그 내용 을

   이곳에 올려 본다.

 

   지금은 분명 두뇌경제, 지식경제시대다. 특허로 상징되는 지식재산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전세계는 특허전쟁, 지식 재산전쟁에 기업과 국가의 명운을 걸고있다.  미국은 세계 특허

   전쟁에 대비하여 세계특허출원1위인 IBM의 최고책임자를 특허전쟁 최고사령관인 특허청장에 임

   명했다. 바로 그가 카포스 청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특허

   에 대한 생각은 세계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지식경제의 마피아인 특허괴물이 우리나라의 대표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삼성과 LG

   는 물론, 첨단기술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국내기업 다수가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임금과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해 거대시장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들도 특허로 무장하

   지 못한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빈털터리로 퇴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특허전쟁에 국가와 기업이 함께 특허로 무장하기 위해, 지적재산입국의 국가 기치를 내걸었다.

 

   세계 지식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이제 우리도 지식산업과 특허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체제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참에 그 핵심적 위치로서 세종시를 지식재산복합도시로 선정 하자는 것이다. 지금

   논의가 진행중인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기업의 지식

   재산 관련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지식전략본부를 설립해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지식 경제부

   산하의 특허청을 국무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격상하고 이를 세종시에 뿌리내리도록하

   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는 첫째, 농업.임업.수산업.광업.제조업.등 관련부처의 지식 재산이 세종시로

   집중 되기때문에 지식중추의 주도적역할을 하게된다. 둘째, 지식재산청 기능을 강화 하여,지금의

   통계청처럼 각지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기업의 지식재산 행정 및 개발

   을 지원함으로 세종시는 지식경제의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특허등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기업의R&D센터와 특허전문벤처기업 등 새로운 소프트산업군을 육성하게되면 세종시는 미국행정

   수도 워싱턴DC보다 활력이 넘치는 벤처경제수도인 실리 콘벨리가 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지식

   재산시장의 국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총리직속의 지식재산청이 상주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총

   리가 직접 관할하는 국무총리직할시가 되는셈이다.

 

   이 같은 지식재산복합도시의 새로운 탄생은 세종시를 둘러싼 모든 갈등을 일시에 용해할 뿐 아니

   라,지식경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 까 한다는 내용의글

   이 공감이 되어 신문을 안 보는 젊은세대들에게 알리고 싶어 올렸다.

 

2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