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cm가 넘는 긴 투표지
남한반도 팔도경계와 6대광역시
견제 브레이크가 없는 일당 독주 4.15 총선 결과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선거결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민의 뜻과 다르게 법안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파워 국회가 된
것이다. 좌파정당 의석은 190석 우파정당 의석은 110석 이래가지고서야 비합리적인 법안을 집권여당
이 국회에 상정하고 밀어붙이면 야당은 의석수가 모자라 국민을 위해 견제할래야 할 수가 없어진다.
국회선진화 법도 180석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석을 요구하는 개헌은 어렵지만 그 외에는 무소
불위의 입법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집권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이렇게까지 선거결과가 나올줄
몰랐을 것이다. 참으로 암담한 4년이란 세월이 걱정이 된다. 2022년 3월1일 대선을 통해 야당이 집권
한다고 해도 190석을 쥐락펴락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파워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국가의 미래가
참으로 먹구름이 낀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미국때문에 대한민국 통
일이 안 된다고 가르쳐서 30/40/50세대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
지난 3년간 탈원전으로 흑자를 남기던 한국전력도 적자로 돌아섰고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원자력 기술
을 가지고 있는 두산 중공업도 탈원전 정책으로 폭망직전에 있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많은 소상
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폐업을 강행해서 알바 일자리도 많이 줄어버렸고 주52시간제 때문에 기업
들이 수출경쟁력을 잃어 Made in Korea 상품이 지구촌 시장에서 그동안 질좋고 값싸고 납품 약속기일
하나만은 100%라는 명성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4대강 16보 때문에 홍수피해를 줄일수 있었고 갈수기에 농수공급이 원할하던 4대강 16보도 환경론 자들
이 녹수 운운하며 모두 철거하려고 하니 이나라 농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납북 관계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북한은 미사일 훈련을 해도 되고 우리군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스럽다. 4.15총선 선거 결과로 인해 나라의 미래가 너무 어두워 잠이 오지 않
는다. ^.0.^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에서 대선거구제로 개선하자>
이번 선거 결과는 W SCORE 인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1,434만표/ 미래통합당 1,191만표=(-243만)표차
득표율 차는 여당49.9% 야당41.4% (8.5%)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때문에 W SCORE 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대신 비례대표제 없에버리고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1.2등이 당선되게 하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유능한
인재들이 1표만 모자라도 사장되는 안타까움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대선거구제로 바꾸려면 지역구를 150
지역구로 통폐합 시켜 300명 숫자를 같게하면 여/야 고루 당선되어 영 호남 지역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전투표제는 없에면 어떨까?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
이 있지만 선거 5일 전에 하기 때문에 선거의 민심이 투표 당일에도 마음이 바뀔수도 있는데 제대로 민심
이라 할 수 없고 4~5일간 투표함 보관 하는 일도 매우 민감하며 투표함 바꿔친다는 의혹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없에는 것이 더 완전한 민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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