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새도 되는가?
금년 총선부터는 재외국민들도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군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투표율이 전체
재외유권자 2,233,193명중에서 겨우 56,456명만 투표하므로 2.5%의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생각 했던 것 보다
투표율이 너무 저조했는데 비용은 293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비용 비효율인 이런선거는 개선해야 되
지 않겠는가? 국회에서도 고칠수 없다고 한다. 오로지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 변경을 하던지 개헌해야 된다고 한다
이런 저조한 투표율이라면 더이상 고비용 저효율인 재외국민투표를 그만두도록 헌번재판소에 변경토록 헌법소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비용 비효율인 재외국민투표 없애 버리므로 세금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상 국내
에 살지도 않은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것도 넌센스고 또 이들은 지역구 투표는 못하고 비례대표 투표만 하게 되므로
대선에서나 쓸모가 있는데 그것도 2.5%라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국익에 백해무익이라고 생각된다.
기사출처 : 2012년 4월4일 조선일보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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